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13, 2010.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13, 2010. 10. 18. [소액]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