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04, 2011. 1.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04, 2011. 1. 12. [소액]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