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수용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03, 2010. 9. 1.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03, 2010. 9. 1.

수용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