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570, 2010. 7. 6.
문서번호 조심 2010서0570, 2010. 7. 6.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