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545, 2011. 3.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0545, 2011. 3. 29.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을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취소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