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469, 2010. 4. 27.
문서번호 조심 2010서0469, 2010. 4. 27.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