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449, 2011. 2.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449, 2011. 2. 10. [소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