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221, 2011. 1. 18.
문서번호 조심 2010서0221, 2011. 1. 18.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