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163, 2010. 3.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163, 2010. 3. 4. [소액]
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당초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