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660, 2011. 3. 21.
문서번호 조심 2010부3660, 2011. 3. 2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