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374, 2010.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0부3374, 2010. 12. 21.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