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2653, 2010. 11.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2653, 2010. 11. 25. [소액]
금품수수액 중 일부가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