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1372, 2010.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부1372, 2010. 6. 29.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