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1348, 2010. 8. 26.

문서번호 조심 2010부1348, 2010. 8. 26.

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