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1246, 2010. 6. 17.

문서번호 조심 2010부1246, 2010. 6. 17.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