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0941, 2010. 9. 27.
문서번호 조심 2010부0941, 2010. 9. 27.
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것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