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0646, 2010.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0부0646, 2010. 11. 18.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실제는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