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1332, 2010. 6. 15.
문서번호 조심 2010구1332, 2010. 6. 15.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