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0961, 2010. 6. 11.
문서번호 조심 2010구0961, 2010. 6. 11.
주식의 감자로 취득한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