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2619, 2011. 3. 22.
문서번호 조심 2010광2619, 2011. 3. 22.
농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