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46, 2010.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46, 2010. 11. 23.
관세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