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39, 2011. 3. 14.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39, 2011. 3. 14.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