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29, 2010. 4. 29.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29, 2010. 4. 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