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146, 2010. 10. 14.
문서번호 조심 2009지1146, 2010. 10. 14.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