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141, 2010. 6. 24.
문서번호 조심 2009지1141, 2010. 6. 24.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합하여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