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115, 2010. 7. 20.
문서번호 조심 2009지1115, 2010. 7. 20.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을 부과제척기산일로 보아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