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82, 2009. 12. 28.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82, 2009. 12. 28.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계약하여 신축한 후 신고한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