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79, 2010. 6. 10.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79, 2010. 6. 10.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