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77, 2010. 3. 3.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77, 2010. 3. 3.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저온창고를 신축하여 배작목회로 사용시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