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64, 2010. 4. 8.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64, 2010. 4. 8.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의 타당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