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56, 2010. 3. 18.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56, 2010. 3. 18.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계속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설립자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의 부당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201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