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53, 2010. 7. 22.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53, 2010. 7. 22.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한 가격을 그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