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47, 2010. 8.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47, 2010. 8. 19.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