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46, 2010. 10.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46, 2010. 10. 19.
신고납부일 및 무납부 부과고지일을 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창업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시동종 사업인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