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42, 2010. 8. 16.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42, 2010. 8. 1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오류로 대지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