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23, 2010. 4. 15.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23, 2010. 4. 15.
1989.12.31. 이후에 취득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목장용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