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1005, 2010. 6. 7.
문서번호 조심 2009지1005, 2010. 6. 7.
공유등기하였다가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