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95, 2010. 10. 1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95, 2010. 10. 14.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