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90, 2010. 2. 2.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90, 2010. 2. 2.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