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79, 2009. 12. 18.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79, 2009. 12. 18.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한 건축물을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