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73, 2010. 8.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73, 2010. 8. 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