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68, 2010. 3. 18.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68, 2010. 3. 18.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