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038, 2001. 3. 3.
문서번호 국심 2000광2038, 2001. 3.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적용한도계산의 적정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