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49, 2010. 3. 23.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49, 2010. 3. 23.
청구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