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47, 2010. 9. 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47, 2010. 9. 9.

불복대상의 처분이 없는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201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