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40, 2010. 4. 7.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40, 2010. 4. 7.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