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36, 2009. 12. 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36, 2009. 12. 4.
취득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발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