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14, 2009. 11. 2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14, 2009. 11. 24.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