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12, 2009. 11. 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12, 2009. 11. 4.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