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909, 2010. 6. 2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909, 2010. 6. 24.
취득한 국민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6. 24.